학원 및 교습소 게시 서류

□ 학원운영등록증(학원,독서실만 해당)

□ 교습소운영신고필증(교습소만 해당)

□ 교습비등 게시표

□ 학원강사(생활지도사) 게시표(학원,독서실만 해당)

□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 및 교습소 비치장부 및 서류

□ 근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명	보 존 기 간	학원	교습소
1. 원칙 (정원, 교습과정, 교습일시, 교습기간, 교습비)	준영구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준영구	○
3. 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
4. 학원등록 또는 교습소신고 관계 서류철		○	○
5. 현금출납부	5년	○	○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년	○	○
7. 수강생 대장	3년	○	○
8. 직원명부	계속	○	○
9. 수강생 출석부 (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3년	○	○
10.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	○
11. 보험증서(의료실비 3천만원)
12. 시간표

교습비등 게시표(제8조 관련) 년 월 일 현재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반당)	월교습시간(분)	월교습비(원)	교습 기간 (○월)	기타경비
							구분	금액(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 (서명 또는 인)
주: 1.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모든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 3. 게시는 학원·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4. 기타경비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0.26>
학원강사(생활지도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매월 1일 현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제8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10.2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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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10.2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1.10.26>
수강생 대장
				반명:
				교습과목: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10.26>
직원 명부
일련번호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신학교	담당업무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현 금 출 납 부

년 월 일	적 요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